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시작하여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간 이룬 성과와 24년도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추진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3년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추진(24년 내, 잠정)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출산 추가되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가능합니다.
-기존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시행 1년 후 성과
- 도입된지 1년동안 133만명이 가입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1년동안 가입유지비율 90%에 달합니다.(일반적금 45%내외, 청년희망적금 70~80%)
향후 추진과제
1. 2년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이상 부여
(24년 4분기 시행 예정)
- 위 조건을 만족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평가점수를 NICE, KCB 기준으로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해 줍니다.
가입자가 청년 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됩니다.
-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 부여될 경우,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연내 구축하여 청년 대상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제공(연내)
-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처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하반기 중 구축예정입니다.
- 동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 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5개소,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25년 시행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하여 2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 경우와 동일합니다.
4.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UX개선 및 '도약이' 멤버쉽 강화
- 청년들은 계좌 가입 은행별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은행의 경우 필수정보,혜택확인에 불편함이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 혜택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UX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앱 UX 개선시, 가입 청년들은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저축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하여 금융 관련 정보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외 정부에서는 '청년, 금융을 나답게' 청년들의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추진 사유
- 청년층에 집중 된 전세사기 피해, 가상자산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빚내어 투자 비중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초 상황별 교육내용
-카드발급 : 소득에 맞는 지출관리법, 신용관리의 필요성 등.
-군장병 :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지원 목돈 만들기 상품 가입 및 활용법.
-증권계좌 개설 청년 : 신용융자 거래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활용법, 연말정산 절세가이드 등.
-주택금융 이용자 :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읽는 법 등.
추진 방안
- 유투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미디어 채널, 챌린지 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형 캠페인 전개 할 예정입니다.
- 자기주도적인 금융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습관 형성 캠페인도 진행 할 것입니다.
- e-금융교육센터 고도화 작업을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청년 대상 금융지식 캠페인 필요성
-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주식, 가상화폐, 계좌거래, 부동산 거래 등을 접하게 되면서 사기에 연루되기도 하고 열심히 모은 자산을 손쉽게 잃기도 합니다.
- 투자를 친구의 추천으로 하기도하며, 다단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합니다.
-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캠페인을 이용 하여 청년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나라의 어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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