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31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코로나피해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2020.4월~2023.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차주 구분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이상 연체)-원금조정 신.. 2024. 7. 23.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제한, 채무조정, 매각규율 강화,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취지 -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었다. 금융회사는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를 하였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확률이 높고, 과도한 추심에 놓이게 되었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 2024. 7. 22. 개인회생 신청대상, 절차, 지원내용, 간이회생 대상, 장점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운영 주체 -법원 2.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금융회사에 채무가 총 15억 원 이하인 자.(무담보 신용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대상 채무-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90일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 2024. 7. 21. 파산제도란 대상, 신청방법, 절차, 효과, 개인회생과 비교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목적-개인파산 신청의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대상 채무자 -채무상환 불가능한 자(소득 無)-단,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 하단 표 참조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5,729,913원) 파산의 효과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이 처분되며,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책됩니다.-면책을 받으면 모든채무를 탕감받.. 2024. 7. 21. 신용대출의 DSR의 뜻, 계산방법, 한도를 많이 받는 방법 DSR 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재 개인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권에 따라 40~50%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SR 계산방법 및 신용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DSR 40%를 기준으로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계산식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가계자금으로 연 1억원 이하는 DSR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024. 7. 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채무조정제도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의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중인 채무자-사전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 2024. 6.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