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목적
-개인파산 신청의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대상 채무자
-채무상환 불가능한 자(소득 無)
-단,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 하단 표 참조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5,729,913원)
파산의 효과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이 처분되며,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책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정보는 면책결정 후 5년간 공유됩니다.
채무감면 비율
-재산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원금감면 10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별제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특정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특정한 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 대상 채무액
-제한없음(세금, 건보료, 벌금 제외)
채무의 종류
-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음(세금, 건강보험료 면책 불가)
신청자격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예: 금융기관 채무 외에 개인채무자 있는 경우)
-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신청 절차
-상담 > 서류준비 > 파산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법원의 심사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선고 > 면책신청 > 면책 심사 > 종료
신청 비용
- 인지대 :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 예납비용 : 개인파산 면책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합니다.
- 송달료 : 파산단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 면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
- 공고비용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파산 실비 무료지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 무료지원 됩니다.
법률지원 제도
1.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소송구조제도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면책이란?
-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신청도 가능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에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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