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대상, 절차, 지원내용, 간이회생 대상, 장점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간이회생-지원내용

 

개인회생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운영 주체

 

-법원

 

 

2. 대상

-연체기간 90일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총 15억 원 이하인 자.(무담보 신용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대상 채무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90일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 가능.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포함.

 

 

4. 변제 기간

-3년~5년

 

5. 채무조정정보 공유기간

-변제계획 인가 후 3년~ 5년

 

6. 지원내용

이자감면 / 분할상환 / 채무감면

 

-확정되면 연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여부에 따라 ~70% 감면될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감면 : 미상각채권 0~30% / 상각채권 : 20~ 70%

(상각채권이란?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채권, 이러한 채권은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여 제거합니다.) 

 

7. 신청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유 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8. 신청 절차

- 신청 >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회생-신청-절차

 

간이회생

 

1.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은 한국의 개인회생 제도 중 하나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액 채무자나 복잡한 재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회생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대상

 

- 소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 복잡한 재산 관계가 없는 경우 주로 급여소득자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장점

-절차가 간단하다. 일반 개인회생 절차보다 간단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 심사가 간략화되어, 신속하게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된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률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적다. 법정 수수료도 일반 개인회생 절차보다 적습니다.

 

4. 신청 절차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무 내역, 소득 및 지출 내역 등)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 법원의 승인 : 법원은 제출된 변제 계획을 심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변제 완료 및 면책 :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5. 제한 대상

- 소액 채무자나 복잡한 재산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