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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문서 조회 신청 정부2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민원 외 다른 기관에 신청 대행업무와 신고 조회 업무까지 제공한다. 정부24에서는 민원신청에 들어가 검색기능을 사용하면 정부24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이트 연결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발급 신청 조회 가능 민원 발급 증명서 개인정보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여권정보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금 관련 서류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서울외, 방문수령)(지방세 과세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미과세증명(서울,.. 2024. 7. 27.
채무자대리인 제도,불법 채권추심, 추심 피해, 법정 최고이율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채무자(돈을 빌린 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추심이란?채권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3. 반복적이거나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4.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5.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6.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7.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게 추심한 경우8.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 -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2024. 7. 26.
채권추심, 추심금지, 연체대출 독촉, 대출채권 매각,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추심 금지 사유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사실 확인한 경우-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하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 확인한 경우-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 한 경우-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채무자가 원금, 이자 ,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 2024. 7. 25.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코로나피해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2020.4월~2023.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차주 구분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이상 연체)-원금조정 신.. 2024. 7. 23.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제한, 채무조정, 매각규율 강화,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취지 -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었다. 금융회사는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를 하였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확률이 높고, 과도한 추심에 놓이게 되었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 2024. 7. 22.
개인회생 신청대상, 절차, 지원내용, 간이회생 대상, 장점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운영 주체 -법원  2.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금융회사에 채무가 총 15억 원 이하인 자.(무담보 신용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대상 채무-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90일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 202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