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이 발생 후 하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서비스입니다.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활용 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
2024년 8월 23일 시행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래은행이나 가까운 금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면신청 방법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은행에서 인터넷은행 3사는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목적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사고와 명의도용 등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명의의 대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일례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명의자가 불분명한 핸드폰을 개설하여 비대면 대출신청을 하는 사기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그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 신청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을 해야하는 이유
부모님들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도 다양해져 아무리 자식들이나 주변에서 주의를 주어도 당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여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나서 죄책감에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십니다. 주변에 보이스피싱으로 우울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도 종종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으로 나와 부모님을 지킬 수 있도록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대출을 차단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은행 및 금융사
은행, 저축은행,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신규 여신거래 차단 범위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 카드론,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과 같은 대출거래가 차단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신규대출을 신청하거나 카드를 개설하려고 시도를 하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금융거래 안심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가 필요하면 거래은행이 아닌 가까운 금융사에 방문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심차단신청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심차단 신청이력 확인 사이트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 범위
보이스 피싱 피해 외에도 활용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 몰래 대출 받거나, 부모 몰래 대출 받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3. 사치품 구입을 위해 대출 받는 경우
위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호 합의로 가족이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분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가입을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탁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 사실 통보의 대상 확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면 그 사실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됩니다. 초기 서비스 단계에서는 가입 당사자에게만 해당 내용이 알려집니다.
만약 도박 중독에 빠진 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안심차단 서비스를 차단해 놓았는데 자녀가 몰래 해지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금융당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해지 통보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수단
금융(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한 각 기관에서의 대책마련에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39개사의 금융사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해외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를 추가합니다. 금융 공공기관 발송문자는 안심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2024년도 안에 최대 284개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50건 이상 대량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를 통보합니다. 이를 통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기술도 개발 도입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할 것입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의 상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수칙 홍보를 확대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온라인 포털사의 공고 사전검토절차를 마련하여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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