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란1 파산제도란 대상, 신청방법, 절차, 효과, 개인회생과 비교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목적-개인파산 신청의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대상 채무자 -채무상환 불가능한 자(소득 無)-단,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 하단 표 참조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5,729,913원) 파산의 효과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이 처분되며,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책됩니다.-면책을 받으면 모든채무를 탕감받.. 2024. 7. 21. 이전 1 다음
